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뇌동맥류(cerebral aneurysm)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무서운 점은 평상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머리 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이러한 뇌동맥류의 치료법은 개두술(클립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선택적으로 이뤄지는데, 환자 별로 두 치료법 중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 한 후 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비교적 최신 치료법인 '혈관 내 코일색전술'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놓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의정부을지대병원 윤별희 교수는 뇌동맥류 환자 개별 특성에 따라 개두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 중 더 안전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12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윤별희 교수(신경외과)는 뇌동맥류 치료 시 환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질환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뇌동맥류는 크기와 환자 나이를 종합해 파열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통 작은 동맥류(10mm 이하), 큰 동맥류(10mm~25mm), 거대 동맥류(25mm 이상)로 분류하는데, 크기가 클수록, 또 앞으로 오래 가지고 살아가야 할수록 파열 위험이 누적된다. 윤별희 교수는 "거대 동맥류라면 환자가 증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위치에 따라 작은 동맥류는 사실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CT, MRI를 통해 뇌혈관을 찍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두통 혹은 어지럼증 등 여러 이유로 CT, MRI를 찍은 뒤 알게 된 환자 혹은 혈관이 터져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뇌동맥류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50~60대에 파열 위험이 가장 높으므로 40세가 넘으면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며 "이 경우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질환의 특성 상 혈관이 터지게 된다면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기 보다는 무조건 빨리 수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치료 시에는 환자별로 치료방법이 다르다. 뇌동맥류 크기나 파열 위험성,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개두술 혹은 혈관 내 수술을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치료법인 '개두술' 보다는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더 많이 이뤄진다. 여기서 개두술인 클립결찰술은 두개골을 조금 열어 풍선처럼 튀어나온 뇌동맥류 목 부분을 클립으로 꽉 집어주는 수술이다. 혈관 내 코일색전술은 마이크로카테터(미세 도관)를 혈관을 거쳐 뇌동맥류에 위치시킨 다음, 뇌동맥류 속을 아주 부드러운 백금 코일로 채워 넣어 뇌동맥류 안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립결찰술은 머리를 여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혈관 내 코일색전술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최근 많아졌다.윤별희 교수는 "최근 10년 사이를 보면 환자의 선호도 때문에 혈관 내 시술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 3~4시간 소요되고 상처도 크기에 개두술 부담감이 크다"며 "의사나 환자 모두 소요 시간도 짧고 부담감도 적기 때문에 두 치료법 모두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는 혈관 내 시술을 원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클립결찰술은 개두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부담감이 덜 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의 선호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별희 교수는 코인색전술이 활성화됐더라도 환자 뇌 혈관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개두술과 동일 선상에서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도 이러한 이유에서 개두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모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환자 혈관 상태를 평가해 더 안전한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윤별희 교수의 생각이다.윤별희 교수는 "일반적으로 클립결찰술이 보통 그 수술 부위에 재발 가능성을 더 적게 본다“며 :생각해 보건대 코일색전술은 코일로 혈관을 막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혈관이 재개통될 수 있어 혈관 모양을 MRI로 꾸준히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윤별희 교수는 "개두술은 혈관 재개통을 상대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환자 특성에 따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일단 권유를 해야 한다"며 "뇌동맥류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기에 사전에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은 4월 12일 넥세라파마 코리아(사토시 다나카, 이민복)와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뇌혈관 경련 예방 신약 '피브라즈'의 국내 독점 공급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한독은 지난 2008년부터 넥세라파마 코리아(Nxera Pharma Korea, NPK)와 피브라즈에 대한 국내 임상 수행 및 품목 인허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해왔다.피브라즈는 2023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한독은 피브라즈에 대한 국내 마케팅, 영업, 유통을 전담하게 됐다.피브라즈(성분명: 클라조센탄)는 선택적 엔도텔린 A 수용체 길항제로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을 위해 개두술(clipping) 또는 시술(coiling) 처치를 받은 성인에서 뇌혈관 경련 및 뇌혈관 경련과 관련된 뇌경색, 뇌 허혈성 증상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한다. 뇌혈관 경련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함께 예방하는 약제로 국내 허가를 받은 것은 피브라즈가 최초이다.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뇌혈관 경련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증상임에도 약제의 부재로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환자 중 최소 25%는 사망하며 생존자 중 약 50%는 신경학적 결손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발생하는 뇌혈관 경련은 지주막하출혈로 치료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을 두 배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국소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뇌혈관 경련은 65세 이상에서 발생 위험이 높지만 젊은 환자에게서 더욱 심하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특히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발생하는 뇌혈관 경련은 지주막하출혈로 치료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을 두 배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국소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한독 김영진 회장은 "한독은 치료의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필요한 신약을 국내에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지주막하출혈 후 뇌혈관 경련으로 삶의 기회를 잃는 환자들이 없도록, 피브라즈의 조속한 국내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넥세라파마 코리아 회장이자 넥세라 부사장인 사토시 다나카 박사는 "한국의 환자들에게 피브라즈를 제공하기 위해 한독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피브라즈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옵션이다. 한국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비즈니스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한독이 2025년 초 피브라즈를 성공적으로 발매하고 한국 의사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옵션으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건 직후 정부는 물론 의료계는 중증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논의했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늘 수술 일정에 바빠 정책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이번만큼은 달랐다. 전국 신경외과 전문의 중 뇌동맥류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해 발표하는 등 열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그중에서도 민간 주도로 중증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눈길을 끈다. 신경외과학회는 자체적으로 신경질환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틀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심 중이다.복지부 지정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은 자체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심장 관련 중증응급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전원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협력병원으로 모집해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핵심. 협력병원은 2차부터 3차병원까지 열어뒀다. 정부가 빠지면서 복잡한 절차나 기록지보다 효율을 꾀했다.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전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에만 주력했다.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원광대병원에서 닥터헬기로 1시간여 만에 부천세종병원으로 전원, 대동맥박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가 하면 해외 거주하던 중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까지 왔던 10대 환자도 에어앰뷸런스로 전원해 치료받았다.또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 4곳 명지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효성병원, 대구 굿모닝병원은 의기투합해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뇌혈관 중증응급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두고 시너지를 내고자 머리를 맞댄 것. 이처럼 민간 주도로 변화 이면에는 의료현장에서의 절실함이 엿보인다.한편 복지부는 2차 심뇌혈관 종합계획과 더불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상시 입원이 안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대책은 의미가 있다. 민간 주도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에 날개를 달아 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재찬 교수경북대병원은 신경외과 박재찬(56) 교수(진료부원장)가 눈썹 절개를 통한 뇌동맥류 수술 1천례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절개 부위를 줄이고 수술 상처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 모든 외과계의 경향인 상황에서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최소 침습 수술의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는 셈. 눈썹 절개 뇌동맥류 수술도 최소 침습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 기법이다.눈썹 절개 뇌동맥류 수술은 눈썹 바로 위 이마 부위 피부를 3.5 cm 절개해 2cm 직경의 작은 크기로 두개골을 열고, 동맥류 클립 결찰술을 시행한다. 일반적인 개두술 시 시행하는 삭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술 상처가 작아 수술 중 출혈이 거의 없고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 통증이 적은 만큼 입원 기간도 짧다.박 교수는 뇌혈관 수술의 기술적 향상과 적절한 수술 적응증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150여 편의 논문 중 20여 편이 눈썹 절개를 이용한 개두수술 관련 논문이었다. 또 수술 경험을 알리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초청 강연을 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순간에도 우리 병원에는 연락이 없었다. 신경외과 전문의 7명에 24시간 365일 상시 대기 중임에도…"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 허준 의무원장은 지난 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역량을 갖춘 뇌혈관 전문병원이 있지만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정작 중증응급환자는 응급실을 찾아 길을 헤매다가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명지성모병원 허준 의무원장은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뇌혈관 전문병원으로서의 아쉬움을 지적했다.이날은 마침 명지성모병원 주최로 뇌혈관 전문병원 제2차 학술대회가 한창이었다. 학술대회는 전국 뇌혈관 전문병원이 병원별 뇌동맥류 관련 사례발표를 갖고 일본 오타기념병원 오타다이세이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현재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은 명지성모병원 이외에도 대구 굿모닝병원, 경북 에스포항병원, 청주 효성병원 등 4곳. 이들이 지난 22년 의기투합해 뇌혈관 전문병원 학술대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앞서 허 원장의 일침과 일맥상통한다.지난 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당시 119구급대는 서울권 유수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수술 가능한 의료진을 찾느라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정작 24시간 365일 뇌동맥류 파열 환자 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명지성모병원에는 연락이 없었다.허 원장은 "인근 대학병원까지 모두 연락을 했지만 우리병원은 연락이 없었다. 즉시 수술이 가능한 수술방과 의료진이 대기중인데 말이다. 응급의료 인프라가 없다고 하지만 은근히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19년도 기준 서울·경기 수도권 내 뇌혈관 시술 및 수술(개두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이 20곳이 넘었다"면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응급환자 전달체계에서 119구급대는 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크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하는데 명지성모병원은 이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송기관에서 제외됐다.명지성모병원은 신경외과 7명, 응급의학과 4명, 신경과 4명의 뇌혈관 관련 전문의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술방 3개, 시술방 2개를 두고 24시간 365일 개두술을 포함한 수술 및 시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개두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2명 있어 휴가 및 학회 일정으로 대응이 어려웠다. 명지성모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7명이 당직을 서면서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질환 수술 분야에서만큼은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응급환자 대응이 용이하다.소위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의료진 부재인 점을 고려할 때 뇌혈관 질환 응급환자를 명지성모병원에 전원하면 재이송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 원장은 "어떤 병원이 응급 뇌혈관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가 보다병상 규모, 시설 기준으로 이송체계를 정하면서 이송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최근 신경외과학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뇌혈관 질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뇌혈관 응급환자 이송에서 뇌혈관 전문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거듭 제안했지만 수년째 반영이 안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심뇌혈관질환 관련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해당 위원회는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것.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내 ①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 규정을 논의한다.복지부는 24일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3년주기로 평가를 진행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여부 결정한다.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중앙센터는 권력-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터 평가를 위한 인력 규정을 마련했다.권역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의 경우에도 새롭게 신설한 치료역량 지표에 부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치료역량 지표에는 ①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②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③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④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⑤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⑥개두술 건수 등이 포함됐다.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24시간 대응체계혹은 권역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지정이 가능하다.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로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심혈관센터 혹은 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며 병원별 특화된 수술, 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두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안 그대로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의료계 여파는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핵심정책으로 지난 5년간 문케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뒀다.핵심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영해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냈다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22일 건정심에 필수의료 대책 및 건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효율화방안을 통해 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이용량을 불필요하게 늘림으로써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가령 뇌·뇌혈관 MRI검사는 현재 두통, 어지럼에서 최대 3회까지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상복부 초음파도 현재 수술전 초음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초음파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도 관리 대상이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 중증도 경도 수준의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 수가를 기존 하위 20%에서 5%로 변경해 관리한다.또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계획에 담았다.건강보험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 한도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올려 부정수급 환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일선 의료기관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수년째 건보 재정 누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 혹은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무임승차도 차단한다.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필수 체류기간을 둠으로써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 또한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가약 등 약품비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등재 약제 재평가도 강화한다.현재는 2020년 7월, 이후 신규 약제부터 약가차등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 등재한 약제도 기준요건을 평가해 약가 차등 인하를 추진한다.즉,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약 200억원 이상이면서 외국 1개 국가라도 급여적용하고 있다면 약제 재평가 대상이된다.이와 더불어 고가약 위험분담제를 적용, 효과성이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멍난 필수의료 어떻게 채워지나이렇게 감축한 건보재정은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등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필수의료 인력확보 등 3가지 추진과제로 나누고 세부방안을 제시했다.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의정협의체 재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85개 중 개두술 가능한 숙련된 뇌혈관 의사가 133명으로 중증·응급 뇌질환 진료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확인한 바 있다.당시 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들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125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맡는 역할을 하고 24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도록 개편한다.권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부터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까지 예방·재활 중심이었다면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계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응급전원협진망도 개선한다. 수술 가능한 전문의 부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협진망을 구축,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휴일,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의료공백을 채우고자 병원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시도하고 전문의간 자발적 전문치료팀을 구성해 긴급 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려 확대한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용또한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도 강화한다.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은 현재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재 100%에서 최대 175%까지 가산율을 높였다. 이어 현재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응급전용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응급심뇌질환 진료협력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혈 후 최종치료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다.또 현재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입원 분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진료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분만수가도 대폭 개선, 현재 분만수가에 취약수가 100%,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를 반영하고 여기에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인상했다.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분담비율 확대 등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가칭)'한국의 의사상'을 수상하는 것도 추진한다.또한 복지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한다.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은 6:4로 수도권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5:5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26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정원도 정부가 관리,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각 전문과목별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공의 수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대형병원들의 폭발적인 분원설립 차단책으로 수도권 병상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중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진 간호사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주대병원은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해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아주대병원은 8일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뇌동맥류가 터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간호사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경 근무 중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즉시 심폐소생술(CPR) 후 응급실로 옮겨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확인됐다.뇌동맥류 파열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으로 당시 뇌혈관 촬영실에서 다른 환자의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마무리하고 있던 신경외과 임용철 교수는 곧바로 응급개두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실을 준비했다.A씨의 치료방법(응급개두술–클립결찰수술, 코일색전술)을 결정하기 위해 뇌혈관조영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 직후 응급 코일색전술을 시행했다.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1시간 30분 이내 모든 응급치료를 마친 A씨는 현재 의식을 찾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다.뇌동맥류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거나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격렬한 운동·기침 등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 잘 터진다.특히 뇌동맥류가 터져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전조증상이 없고, 언제 터질지 몰라 일명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신경외과 임용철 교수는 "A씨처럼 뇌동맥류가 터질 경우 최대한 빠른 응급수술만이 생명을 살리거나 영구 장애를 피할 수 있다"면서 "경험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이 있는 경우 뇌혈관 시술이 가능한 큰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뇌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5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 의료법상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서울아산병원은 연간 400회 이상의 개두술 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병원은 수술 공백 상태를 만들었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전원 주의 의무 위반했다. 누가봐도 병원이 잘못한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건발생 6일째 되는 날에는 급성기뇌졸중 평가 1등급과 인센티브를 줬다"라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재조사를 주문했다.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철회한 적 있다"라며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뇌졸중 1등급 평가를 철회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안한 방안 꼼꼼히 살펴서 보고하겠다"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연구하겠다. 의정 협의가 재개되면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해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발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5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 첫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기일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았던 내용.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발빠르게 준비하는 모양새다.핵심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부분이다.특히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그 일환으로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지난 23일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 강화로 공표되면서 의료단체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개두술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진료과별, 학회별 제도개선과 수가인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땜질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기일 2차관 주재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복지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핵심인 '선택과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실행방안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복지부 내부에서 준비한 국정과제로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에 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그동안 의료계는 24개 진료과 근간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필수과로 통칭해왔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복지부가 규정한 필수의료 정의를 일반화하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과에 해당한다.■복지부, 건보 개혁추진단 가동…필수의료 재정, 삭감·실사 충당 '유력'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복지부가 '선택과 집중 투자'를 표명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긴급히 출범시킨 이유이다.의료단체의 고민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 정해진 파이에서 정해진 필수의료에 재원을 투입하면 외면당한 다른 진료과와 질환군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복지부 이기일 차관 주재로 23일 열린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 모습.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참석했다.경제성장 중심 현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정책가산 수가 인상을 예고한 질환군은 대동맥 박리와 심장, 뇌수술 등 고위험과 고난도 수술 분야이다.또한 저출산에 따른 소아 및 분만 수가 인상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복원시킨다는 입장이다.필수의료 개선 논의가 시작단계이나 소아와 분만을 제외하곤 심뇌혈관 등 고난도 수술 의사인력이 집중된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의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은 상대적 발탁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한 뇌 MRI와 하복부 초음파 등의 재정 누수 차단하는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결국, 의료계가 경고한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지출을 의료기관 압박을 통해 필수의료 재정을 일정부분 충당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인 셈이다.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동원한 진료비 삭감과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고강도 압박책은 한계와 부작용이 뒤따른다.■의료계, 기대와 우려 '교차'…필수의료 소외 진료과와 의료기관 '그림의 떡'복지부는 10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의료계 내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에서 득과 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협회는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대상 질환군 설정 등 복지부와 협의에 대비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병원계 입장에서 정책가산을 전제한 필수의료 깅화 방안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반면, 중소병원계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다.심뇌혈관 수술 의사가 대학병원에 집중된 현실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중소병협 이성규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필수의료 질환 환자군과 의사 수 등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 빅5 병원 등 대학병원 고난도 수술에 지원을 집중하면 지역 중소병원 붕괴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필수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늗다. 전문과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분야가 환영받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선택적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기피과 살리기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실습 모습.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두술과 심장수술 등 기피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직비 국고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보험 전문가는 "한정된 보험 재정 하에서 복지부가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개두술 등 고난도 수술 의사에 대한 당직비 지원과 수술 행위 정책가산 등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의협·병협, 필수의료 협의 준비 돌입 "선택적 필수의료, 의료계 갈등 심화"그는 "상대가치점수와 총점 고정 원칙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진료과와 종별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필수의료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의에는 공감하나 지원방안이 한쪽에 편중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협회 임원은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구분하기보다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질환군과 응급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결국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 수술행위 수가를 개선하는 대신 외래를 대폭 축소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서울아산병원 사태는 수익 중심의 대학병원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은 고난도 수술에 집중하고, 만성질환 등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으로 병원과 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빠르면 9월 중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유력한 가운데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각계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의료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정식 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21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대가치평가 시행 당시부터 있었던 불균형으로 외과계는 태생적인 저수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땜질 식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안 되는 만큼, 엄격한 정책수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결과적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외과의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한 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조차 실질적인 외과 개원의 진료는 10개 내외만 다루고 있어 우선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TF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부서를 마련해 상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는 블루칼라로 기술과 노동력으로 먹고 산다. 하지만 실질적인 용역수가가 없다"며 "수가에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간으로만 산정되니 원가 이하의 수가가 책정된다. 현장에선 개원 후 5~10년이 지나도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외과의사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행위료 증액을 제시했다. 일례로 맹장수술 행위료는 7만5003원에 불과하며 개두술 역시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 같은 행위료로 병원을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정책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해 외과계 행위료 증액하고 필수의료에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식의 대책만 마련하고 있어 공염불로 끝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평원이 공개하는 상대가치평가 자료 역시 2014년에서 멈춰있다는 비판도 있었다.이 총무부회장은 "수술하는 의사가 사라지고 있어 수술 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의료계는 관련 문제 해결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지만 일선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구진 학술부회장 역시 예산증액 없는 필수의료 확충은 무의미하다고 부연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옮기는 방식을 의료계 내부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수의료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학술부회장은 "젊은 사람들이 필수의료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바이탈 의사는 대부분 법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며 "의사의 희생이나 직업적 윤리만으로 감당할 시점을 넘어섰다. 의료인 배출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진기관평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검진기관평가는 내시경 질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분 평가에서 내시경의사 자격 인증 및 연수교육이 특정과나 특정학회를 통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문의 간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시경의사 자격사항에서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교육 인정을 기존 특정과·특정학회에서 의협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내시경을 도입한 것은 외과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내시경이 특정과 주도록 이뤄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질 관리는 중요하지만 관련 인증을 특정과나 학회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방식이 법률·행정적으로 타당한지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본회는 외과학회와 함께 회원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해 맘모톰 사례처럼 우리 노력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일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을 위해 계속 뛰겠다. 뭐든지 의견을 주고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정책가산 수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복지부는 19일 업무보고에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정책가산수가 방안을 담았다. 또한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의료계가 거듭 주장한 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지역병원 내 전공의 수련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대한다.또한 복지부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다.먼저 초음파·MRI 등 급여화로 과잉의료를 야기하는 항목 재평가를 내걸면서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와 고가약제에 투자할 예정이다.다만, 최근 발표했듯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기점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한다.■코로나 대응…중증환자 소아·분만 응급환자 대응또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취지에서 앞서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천억원에 정부 재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음압병상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 권역감염병병원,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이어 지역 내 권역감염병병원 5개,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 지역 70개,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복지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바이오헬스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먼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만큼 연구개발 부분에 2025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올해 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고 10월내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를 통해 규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할 예정이다.